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 밝힌 ‘20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분야 핵심과제’ 내용중 몇가지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전장관은 향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도입하며 뷰티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시장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가지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고 보건 의료분야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는 만큼 특별히 기대된다.
원격진료 허용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고 본다.
원격진료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대형병원들의 독점화와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손해 보다는 이득이 많다고 해야할 것이다.
원격진료가 진료수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고 낙도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은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든 분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역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이런 서비스는 미리 국민의 건강을 체크해 발병을 예방해 줌으로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수준도 제고할 수 있어 그 이득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일부 서민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발도 있으나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뷰티서비스를 활성화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사고등으로 수술을 할 경우, 흉터가 생겨 평생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수술로 생명을 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뷰티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뷰티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의 일자리 창출 등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전 장관은 자신이 밝힌 구상을 특정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놀랍거니와, 국내 제약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