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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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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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약가인하정책과 리베이트 규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외국계 제약사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토종제약사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토종제약사들의 날개없는 추락은 매월 발표되는 의약품 원외처방실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각 증권사가 발표한 5월 원외처방 조제액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740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통상의 성장률이 2개월 연속 한자리수에 그친데다, 성장세 또한 갈수록 둔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월대비(YoY) 2.2% 감소한 31.1%에 머물렀다.  토종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세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기업의 평균 성장률은 업계 평균에도 못미쳤다.  종근당(17.0%, YoY)과 일동제약(13.5%, YoY), 부광약품(11.2%, YoY) 만이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미약품(-1.6%, YoY), 대웅제약(-3.8%, YoY), 유한양행(-5.8%, YoY)은 원외처방액이 오히려 줄었다.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을 포함, 연구개발 상위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까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부 정책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약가인하 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죄와 같은 대형 리베이트 규제정책으로 의사들의 오리지널 약물 선호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외국계 상위 10대 제약사의 5월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19.1%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형 악재가 겹치는 오는 10월과 11월을 고비로 토종 제약사들의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연구용역이 완료된 고혈압 치료제 외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연구 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약가인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등재 약물 목록정비 대상은 무려 6000품목을 넘어선다. 이 사업은 약가인하 또는 급여시장 퇴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손실액이 1조원, 아니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이들 6개 약효군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2차로 10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물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복제약 사냥에 나설 계획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뼈대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10월에 시행된다.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제약업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를 5년전에 마무리된 사건까지 소급적용키로 한 가운데,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이 기업들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국내 제약업계 여기 저기서 ‘곡소리’가 들린다.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토종 제약사 다 죽이고 제약산업 육성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상조사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보낸 참여연대를 두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아마 제약업계도 지금 이런 심정이 아닐까?

“다국적 제약사 돕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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