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0월 6일까지 전국 221개 의료기관에서 건강권 제한 등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사이버머니)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빈도에 변화가 있는지,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진료권 제한이 발생하지는지 등을 조사해 대책 마련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진료감시와 수급권자의 건강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형태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문조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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