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은 등재 과정에서 가격협상, 사용량약가연동인하제 등과 같은 인하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등재약의 경우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 기등재약 약가를 깎기 위해 목록정비 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첫 사례인 고혈압을 포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된 바 없다”며 “각 학회와 제약회사 등 모든 의견을 절충,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보험약가제도는 건강보험제도 중에서도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이해관계가 복합하고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관심은 의사, 제약사, 언론, 사회단체, 환우회 등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생 배경을 기억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과장은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은 이미 등재된 약효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 아닌 약값을 깎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기등재약 재평가는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2010년 수가협상 당시에도 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수가와 약가를 연계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처럼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 각 학회 의견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고민,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서두에서도 강조했지만 기등재약의 취지는 약가인하”라면서 “본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약가 인하 취지를 살리면서 제약산업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