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다음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내놓은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자간 상호 질의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정의원측은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의대 송명훈 교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 소장(변호사)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
정형근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 소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과 소극적 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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