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은 쓰지말고, 원조약만 처방하자 ! 제약회사 직원들의 병원방문 금지하자 !”
쌍벌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7시 의사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과 국민의 건강권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처방해왔던 의약품만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보다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이 결여된 정부의 현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은 80%로,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보험 약가가 결정되고 보험약가 또한 계단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에서의 품질 및 가격경쟁이 불가능 했다는 것. 특히 현행 포지티브시스템 이전 등재 의약품은 약가 거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때문에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 확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네릭 보험 약가가 자연 인하되고, 이에 따라 부실한 제약사가 자연 퇴출 되는 등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그러면서 중·장기 및 단기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단기 추진 방안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 캠페인’ 추진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며 “이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상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포스터를 일괄 부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장기적인 추진 방안으로 ▲특허 만료후 약가 결정 상한 기준 대폭 인하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 방식 개선 ▲2006년 12월 29일 이전 등재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소급 인하 등을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