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지불보상방법과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 설계 등 선제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 주제 발제를 통해 “의료 공공성은 강화시키더라도 경쟁과 효율의 원칙은 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박사는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에서는 의료개혁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8년 동안 진료비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이르고 있는 만큼,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박사는 2009년 현재 1년 건강보험 급여비로 30조원 이상을 지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의료비 증가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미국의 경우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보험거래소를 설립, 민간보험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가, 보험료, 급여범위 등을 연계한 효율화를 도모했다”며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을 운영해왔던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최근 경쟁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보험을 일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일보험자 건강보험 체계인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신 박사는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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