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2008년(1883건) 대비 627건(33.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도 2,510건)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가입자등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이의신청 2510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1420건(56%)을 차지하였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되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이며,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 순이었다.
공단측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가 52일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했다"며 "금년에도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의 여파로 이의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