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치욕적인 쌍벌제 통과”라는 긴급 담화문을 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법안,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제, 우리는 분연히 궐기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통해 정책 개선을 꾀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의 충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과 몇몇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결국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 회장은 “죄가 있다면 진료현장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매만지며 이 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져온 죄 밖에 없다”며 “그런데 또 다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인 양 취급받아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환자들을 볼 때 창피하고, 가족들과 자식들 앞에 창피해서, 우리는 죄가 없노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어야 하겠다”며 “우리는 의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경 회장의 주문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경회장의 1억원 횡령의혹과 쌍벌죄 저지 실패를 두고 일부 회원들은 격앙된 분위기로 경회장을 성토하고 있다.  

다음은 긴급 담화문 원문이다.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