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왜곡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때에 민원인들로부터 갖은 수모를 견뎌가며 보험료 징수에 매진한 결과가 방만 경영이라면 연구용역비마저 전형적인 돈세탁 수법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경만호 씨의 의협 경영은 사기 경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협의 예산은 대부분의 민초 의사들이 어려운 진료환경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회비이다. 이를 내부자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특정임의단체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되받았다. 그 1억 원을 현금화하여 4개월간 개인금고에 보관 중이라니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1억 원의 유령 용역을 발주 받은 의료와 사회 포럼은 경만호 씨는 고문으로,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인 우봉식씨는 공동대표로,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 있는 단체이다. 이처럼 의협 임원진으로 구성된 의료와 사회 포럼의 연구 용역은 제 식구끼리 주고받기인 내부자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전형이다. 연구비지급 방법이나 공모절차 등 기본적인 내부규정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언론지에 억 단위로 뿌린 연구용역도 계약체결 과정과 내용이 하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만호 씨는 25일 의협대의원총회에서 사과로 1억 원 횡령 논란을 잠재웠다고 한다. 1억 원짜리 사과인 셈이다. 경만호 회장과 의협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경만호 씨가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는 공단 직원은 단 돈 몇 천 원의 보험료 때문에 온종일 민원들의 온갖 폭언도 감수해야 한다. 서민들은 몇 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몸이 아파도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내년 1월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을 앞두고 동일 직위와 직급에도 연 몇 백만 원이나 되는 임금차액 때문에 타 공단에서 넘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건보공단의 임금실정이다. 경만호 씨가 말 한 마디로 탕감 받은 1억 원은 그가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는 공단의 신규 직원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6개월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의료계와 공단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위해 함께 가야할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나 경만호 씨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진료' 운운하지 말라. 자신의 눈에 박힌 대들보를 그대로 둔 채 국민을 들먹인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이라는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 그것은 국민의 공단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시간외와 휴일근무가 일상화 된 공단 종사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이다.

2010. 4. 28.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