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료계가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뒤, 국회 법안입법을 막기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유독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 시작 15분만에 부산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한나라당 측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정회가 선언되는 등 쌍벌죄는 논의조차 안됐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회부할 현안법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내일(27일) 오전 10시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지만, 쌍벌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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