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08 15:50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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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처리는 미국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번 건보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몇 천만원을 들고 가야 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기둥뿌리가 빠져야 했다. 이런 말 많고 불평등하며 가난한 자를 울리는 의료보험체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의료보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의사단체나 보험회사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내놓자 온갖 비방으로 흠집을 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원통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지난 1월 메사추세츠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60석 의석 유지에 실패하자 때를 만났다는 듯 공화당 일부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로비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에도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무효철회법안을 내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주정부에서도 맞장구를 치는 등 조직적 흠집내기가 여전해 우익의 뿌리 깊은 정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역시 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 이성을 가진 나라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00여년 전(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이뤄내지 못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해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잘 정비돼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공보험(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제하고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번 잘못 고치면 피해를 입는 쪽은 부자들이 아니다. 돈없고 빽없는, 그래서 더 억울한 가난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날 뿐이다.  

의사나 병원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며, 약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이런 늪에 빠져 선진국답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영화 '식코'는 미국의 왜곡된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부 성장주의자들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빠져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새겨야 한다.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


[관련 기사]

[성명]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반서민적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국민 치료비 부담 해결하라” 

의료보험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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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9 06:40:38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군요.

새벽 2010-04-09 04:09:51
하늘은 뭐하나?...귀신은 뭐 먹고 사나?...쥐새끼 안잡아 먹고

말도안되네... 2010-04-09 04:00:55
기사에 동감. 왜 미국도 고치고 있는 잘 못된 제도를 우리는 들여오려 하나요? 서민들의 아픔과 고생을 느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듯. 절대 반대임다.

멍멍 박~박 2010-04-09 01:46:18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좋게 한탕하여,
비루 먹던 지난날을 까맣게 잊고,
눈에 뵈는게 없으니..
생각 하는거라곤, 한탕할꺼리뿐..

bong 2010-04-09 00:32:41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 좀 산다는 사람들도 보험료낼려구 죽으라고 일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이죠...
이런 제도 때문에 자식이 혹시 아플까봐 보험료 벌라고 일하고, 참 천하다 천해

훌륭하신대통령 2010-04-09 00:31:20
미국이 민영화하면?
=왜 한국도 해야지

이런식이죠

항상 미국이하면 다하고 되지도못할선진국을 계속따라가고
선진국의 안좋은면만 본받으려고하니 발전이있을수밖에......
우리나라는 이제 내새울게없네요
학생들을 틀에가둬놓는것도 모잘라서
이제는 뭐.... ㅋㅋㅋㅋㅋㅋ 곧 수도민영화,공기업민영화랑 전부다 도입하겠네요
ㅋㅋㅋㅋ 시대의역행.

이건뭐? 2010-04-09 00:14:35
내가 미국에 있던동안 우리나라가 좋다고 느낀 것중 하나가 의료시설 이였다.

자신이 등록한 병원이 아니면 진료시 내야하는 엄청난 진료비때문에 겨울, 그흔하디 흔한 감기에도 몇일밤을 시달리던 룸메이트.

한국에선 근처 아무 병원이나 갈수있었는데.
한국을 좋아하는데 점점 이상해진다. 슬프다.

soundofmusic 2010-04-09 00:08:57
측근이라는 바보들과 노빠들의 막무가내 언행. 무조건 박정희욕하기 이런 것들이 노무현을 바로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중동과 더불어 니놈들의 무식함이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이탈시킨 죄에 한몫 한 것이다. 솔직히 노통은 한번도 박정희대통령을 욕하지 않았으나 그 지지자란 놈들이 무식하게 욕함으로서 나이든 세대들의 표를 다 잃어버린 것이다.자기들의 지지자가 소중하면 나이든 분들의 지지자들도 인정해야하는 것이다.다음 표도 역시 한나라당 이기기 힘들 것이다. 무식한 인간들. 노통이 그냥 자살한것 같냐? 난 절대 믿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았다고 믿기에 훌륭하다고 말한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란다.

dㅎㅎ 2010-04-08 20:03:29
기존에 있던거나 잘 다듬어라 기본도 몬하면서

2010-04-08 19:51:02
나머지들이야 없으면 없는데로 힘들면 힘든대로 살면 되는거지 ㅋㅋㅋㅋ

쥐덧 2010-04-08 19:48:55
미치지않고서는 민영화라뇨?
제 생각엔100% 물타기입니다.
민영화에 여론이 집중되고,독도는 잊혀지고,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민영화 포기를 선언할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나라당이 ㅁㅣ친짓을 할리가 없지요

쥐박이 2010-04-08 19:21:44
진짜 뇌구조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하다
그딴식으로 나라 팔아먹고 망하게하려고 용쓰고 하는데......
온갖 xx병을 하네 정말...... 욕밖에 안나오는 대통령
부끄럽지도않은가 ?? 요즘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당신의 잘못은 알겟다만.......
답답할따름이구만..... 난정말 내 나라가 싫다..... 당신이 죽도록싫다고....
뭘 추진 하던간에 장 단점을 확실히좀 밝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라
이나라는 당신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이니깐!!!!!!!!!제발좀!!!!!!!!

거꾸로 2010-04-08 17:48:24
전쟁을 겪어내신 분들과 전쟁의 폐허를 다시 새 세상을 이룩해 주신 지금의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들입니다.. 민영화가 된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어르신들이 아닌가 싶네요~ 젊어서 잠도 못이루며 일구어낸 대한민국인데~ 어르신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달러도 벌어오시고 안먹고 안입고 하여 자제분들도 인재로 키우셨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라를 이룩하셨는데~ 이렇게 좋은세상 만들어 주셨는데~ 어르신들에게 감사 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밀어내는 것같은 기분이들어 참 속이 상합니다 항상 어르신들에게 희생을 요구 하는 것같네요~~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세상 저희들에게 물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2010-04-08 17:29:33
언플.....쩝니다 우리나라 인터넷기사 믿을게 못되죠.
진실을 알리는 이 기사 - 절대 안내려가길 바랍니다.

화이팅!!

거꾸로 2010-04-08 17:26:12
이상하게 국민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같네요~ 투표를 해야하는 큰 사항들도 너무 조용히 사라지는~ 듯한 기분~~~!!! 이거 뭡니까~ 기자님들 주무시나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하는 건가여?? 전 정권이였으면~ 몇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였을 텐데~ 요즘은 속전속결로 국민들 모르고 지나가는게 많네요~

dfg 2010-04-08 17:09:20
기자님 살아남으셔요

비사벌 2010-04-08 17:05:37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상 전국민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전체 의료 소비량 대비 약 44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험인가??? 전 국민에 대하여 100퍼센트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은 팔리고 있다.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범위의 의료보험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민영의료보험이 들어와서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나머지 56퍼센를 보장한다면 서민으로서는 반길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dd 2010-04-08 16:46:29
서민들하고는 같은 곳에서 치료받기도 싫으신건가요??
세금조차 내주기 아까운건가?? 없으면 이제 그냥 죽으라는건가??
미리 이것저것 치료좀 받아놔야겠네
상정만 앞두고 있다는것 같던데
우리 서민들 댓글달지 말고
병원가서 치료나 받아놉시다

redArrow 2010-04-08 16:41:38
미국은 그동안 의료보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의사단체나 보험회사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다.
그럼 반대로 민영화 하려는 목적이 이거겠죠?
그런 의사단체 보험회사에서 돈이 흘러흘러 어디론가 가기 때문인거죠.
더~러운 세상..!!!

2010-04-08 16:31:54
이거 기사가 더이상 안올라 오는 거 보니까 어디 압력을 주고 있내 그러니 기사가 안올라오지.....

써글세상 2010-04-08 16:11:39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설마설마 했더니 정말이네요.
대체 우리나라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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