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시·군·구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매년 마련된다. 또 건강지표가 우수한 자치체는 정부로부터 복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없어 지역별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투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 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 시·도 및 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존 국민건강 대표 통계인 전국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의 보건사업평가는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중복, 분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역건강투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군·구에 대해서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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