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R&D에 투자하는 제약회사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모처럼 제약업계에 장밋빛 정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R&D분야 세액 공제를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대비 R&D 비중 10% 이상 · 500억원 이상’ 제약사 의약품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하 폭의 60%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신약개발 당근정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삼모사식 정책 아니냐’는 우려가 앞선다. 살(세제혜택 등)을 내주고 뼈(약제비 절감, 저가구매제도 등)를 취하는 식의 ‘육참골단’ 정책을 반길 국내 제약기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 약간의 당근을 주고, 강력한 채찍을 날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먼저 지난 5일 열린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신약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오리지널 = 제네릭’이라는 공식을 앞세워 공들여 개발한 신약의 가치를 격하 시킨 것.
최종 결정단계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신약개발을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 약제비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신약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불안감만 각인시킨 꼴이다.
기등재약물에 대한 약가인하 일부 면제에도 맹점은 있다. 과연 이 정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10%이상과 투자금액 500억원이상이라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여건이 되는 제약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2009년 기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국내 제약회사는 ▲동아제약(8010억원) ▲녹십자(6432억원) ▲유한양행(6303억원) ▲한미약품(6161억원) ▲대웅제약(6000억원 돌파 전망) 등이다. 이는 위 2가지 조건을 동시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 제약사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정책으로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만 키웠다.
제약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을 옥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2월중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 마련 의지를 발표, 사실상 저가구매제도 확정을 시사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을 무릎쓰고 밀어붙이려는 여러 제도가 과연 국민 보건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