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성역없어야 [사설]
리베이트 처벌 성역없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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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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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제약회사와 병원, 약국 간 리베이트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말 광주광역시 리베이트 사건의 충격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가 병원과 약국 등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적발돼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고 한다.

그간 수없이 많은 리베이트 의혹들에 대해 의·약업계가 ‘자정을 한다’ ‘신고 제도를 마련한다’ ‘캠페인을 벌인다’ 등 요란을 떨었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딱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밤 KBS 1TV ‘취재파일 4321’에서 보도된 일부 의사들의 항변성 발언들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한다. 

"이게 불법이라면 통장에 입금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고 명의를 감추고 하겠죠. 다들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불법이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베이트를 양성화해서 만약 어디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이렇게 줬다면 신고를 하게 해가지고..." 

어떤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리스트를 제시하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리베이트가 뭐 잘못이냐 그런 건 관행인데...”하는 것이었다.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등 여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만으로도 근절돼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병·의원이나 일부 제약회사의 뻔뻔한 행태는 도덕성 결여는 물론 범죄의식조차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최근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한몫을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몸 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고발을 했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곱씹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불법행위를 매번 유야무야해서는 안된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담당자만 살짝 처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주에서는 “지역 의료계에 미칠 파장 때문에 돈을 준 제약사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소된 병·의원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와 검경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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