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실금 수술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낸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수입업체 직원 등이 적발됐다.
일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유도분만을 회피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반강제로 받게 하는가 하면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포경 수술, X레이나 CT 촬영 등의 과다 검사, 제거가 불필요한 종양제거 수술 권유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의사는 2주 상해 진단을 4주로 만들어 줄테니 병원에 입원하라는 친절까지 베푼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사기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마디로 돈에 눈이 멀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의 비양심적 태도 때문이다. 이들의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험금 누수가 확대되어 재정손실도 가져온다.
돈을 벌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 없는 수술을 한 병원과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수술은 백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가벼운 수술도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관리나 처치 소홀로 인한 부주의가 큰 의료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수술을 데이터 조작등으로 의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양식을 저버린 행위다.
차제에 의사협회등도 ‘도덕성 운동’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 직하다. 정부나 수사당국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하며 형량을 대폭 높여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이 이런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일부 지적도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