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한다
수가협상,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한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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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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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탈많고 말많은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다.  매년 진행되는 이들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되기 일쑤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이들 단체의 내년도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수가 인상폭은 의사협회 3.0%. 병원협회 1.4% 였다.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 인상률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때아닌 ‘불똥’을 맞은 제약업계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라며 격분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분을 제약업계가 떠안게 생겼다”며 반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또는 ‘조삼모사’ 식 협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제 수가협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은 ‘빅딜모델’이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여야한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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