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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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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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24일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여러 말들이 쏟아졌다.

특히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정치권과의 친분을 쌓고 설득을 해야 한다.” “강경한 약사회의 입장 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선진화 방안을 막아 낼 수 없다.”는 등의 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쏟아졌다. 심지어 “막지 못하면 분신 자살하겠다”라는 극언까지 나왔으나 합리적인 대안제시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게 중평이다.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 부분을 담고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자칫 하다간 역풍을 맞아 조기낙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의약·회계 등 전문 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시대적 대세다. 또 글로벌 시대의 스탠다드에 맞추고 우리 시장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분야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제약사 도매상, 대자본가등에게 제한 없이 약국개설을 허용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에 산재한 약국, 특히 대도시 약국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 방안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면서 머리띠를 매고 길거리로 나서기 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강력한 투쟁도 정치권과의 친분을 쌓기도 다 좋으나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전체가 유익한 제도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 조찬휘 후보의 말처럼 약사회 내부적으로 정화운동을 진행해 국민의 불신을 씻어야 하며 적절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작업도 필요하다.

약사회는 이 문제 말고도 한약 약국제제 활성화 방안, 병원 원내 직접조제 문제, 약사감시 간소화 방안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머리를 맞대어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어차피 선진화 방안은 대세다. 정부가 우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르기에는 모두가 피곤하다. 보다 현실론적으로 접근하여 슬기로운 지혜를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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