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보공단, 양대노조 총파업 경고
위기의 건보공단, 양대노조 총파업 경고
“명백한 노조활동 억압”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고수”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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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건보공단이 양대노조(직장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지부)와의 ‘단체 협약’건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양대노조 모두 총 파업에 돌입, 건보공단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공험공단 양대노조는 9일 “노조 전임자 축소, 근무평정 하위 3% 직권면직과 같은 명백한 노조활동 압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보지부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86.69%의 압도적 찬성으로(전체 조합원 5656명 중 93.74% 참여) 파업을 결의했으며, 직장노조 또한 이날 총회에 참석, 연대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단체협약 안은 ▲근무평정 하위 3% 직원 직권면직 ▲노조 전임자 8명 축소(사보노조의 경우 현재 22명이 전임자) ▲휴일·휴가 부분적 폐지 및 축소 ▲노조 활동시간 3분의 1 축소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안을 놓고 양대노조는 노조원을 직권면직하고,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사 측의 어려움을 알겠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근무평정 하위 3% 직권면직과 근무평정 결과 50% 부분공개는 직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불안만 가중 시키는 악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노조 관계자 또한 “직장노조의 단체 협약은 내년이지만, 사보지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임금협상을 보고,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라면, 건보공단 직원이 1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약 300여 명이 직장을 잃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총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직원간 총 파업 시각차

양대노조원들은 사측의 단체 협약 안을 접하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집중기에 총 파업을 결행하는 등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고, 총 파업 문제를 쟁의대책위원회에 상정, 오는 11일 투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총 파업에 대해 “글쎄?”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총 파업보다는 지역 순회 파업이나, 부분 파업(오전 혹은 오후)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최대 고객인 국민에게 불편이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근무평정 하위 3% 직원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았다. 다면평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하급직원 근무평정은 시간부족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양대노조의 파업 결행 의지를 놓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심평원 "막가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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