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집안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가 또 다시 ‘심평원 흠집내기’에 나선 가운데 심평원 노조가 ‘건보공단은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 기관 간 집안싸움은 올해 초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일원론’ 발언으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매주 금요일 마다 열린 조찬세미나 강평을 통해 ‘약가업무를 비롯해 수가·치료재료 등까지 심평원이 가진 대다수 권한’을 건보공단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정 이사장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설립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도 이해 못해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건강보험 관리자인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고 약가관리 및 감독, 요양급여 기준제정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정부의 권한을 건보공단 고유 권한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다.
◆“대만과 중국 관계다”…“심평원의 앵벌이 불과”
“마치 대만(심평원)과 중국(건보공단)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거대 중국(거대 건보공단)이 군사훈련을 하면, 작은 대만(심평원)이 움츠리는 상황이다” (심평원 직원)
“건보공단은 제약사 로비창구인 심평원의 앵벌이일 뿐이다” (건보공단 직원)
양측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직원들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양 기관의 노조간 성명 발표 등 ‘막말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먼저 지난 5일 건보공단 사보지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사 이익을 위해 있다”면서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번 성명은 연초 성명에 이어 나온 것이다.
심평원 노조도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번 사회보험노조의 성명서는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억지쓰기”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막말싸움에 국민은 눈살 … “네거티브 공세 그만”
양 기관의 막가파식 싸움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로를 깍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