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다.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은 작동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도 개선 이전에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가격조사 때 카드 거래결제 자료 활용과 국가간 약값 비교연구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가격조사를 할 때 본 조사는 본인이 기입하지만, 2단계는 카드거래 결제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카드자료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 전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박 의원의 말대로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약값인하는 옳지 않다. “객관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체계적인 약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박의원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박 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와 의료기관(또는 의사)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는 전체적인 약값 인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들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토종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험약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앞장 서서 인센티브라는 미명 아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약업계가 주면 ‘리베이트’고 정부가 주면 ‘인센티브’라는 식의 논리는 모순 투성이다. 의사가 처방의 결과물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 유통 투명화’, ‘후 제도개선’이라는 박 전 대표측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교통정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