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식의약 수출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 구축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수출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27일 식약처 내 식의약 수출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수출 전담자(Product Manager, PM)를 지정·운영하고,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과 우리 기업 간 직접적 교류 기회를 넓히는 소통 프로그램(R2B, Regulatory to Business)을 본격 추진해 식의약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수출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 수요조사 결과] (2024.2.7~2.15, 총 150명)

애로사항	1. 규제장벽(71%) 2. 현지정보 부족(15%) 3. 파트너사 소통(7%)
지원 요구사항	1. 규제기관 협력강화(45%) 2. 정보조사(24%) 3. 글로벌지위 제고(19%)

먼저 분야별 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5개 분야별 수출 전담자(PM)를 지정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분야별 수출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 유관 협회 등이 민관과 함께 추진할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규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외국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국내 수출기업과 외국 규제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R2B)을 운영한다. R2B 프로그램에서는 최신 외국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현지 규제기관과 소통을 위해 업계에서 해외 규제당국자와 네트워킹 마련을 건의할 수 있다.

수출 소통 프로그램은 ▲외국 규제당국자와 국내 기업 간 수출 상담 지원 ▲외국 규제당국자 초청 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대상국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 규제기관과 직접 소통한 주요 사례]

√ 아프라스 2024(‘24.5월)

- 베트남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아 수출이 어려웠던 한국산 금박*에 대해 베측 규제당국자와 식품첨가물 안전관리기준 적용법 등을 긴밀히 논의하여 수출 허용(6.24)

* 금을 종이처럼 얇게 눌러 만든 식품첨가물로서, 주류나 잼류 등에 장식 목적 사용

√ 미국 FDA 당국자 초청 현지 제도 설명회

- 식품 표시제도 설명회(2023.7월), 화장품 규제 설명회(2024.1월)에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국내 업계의 호응도가 높았음

√ 민관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 베트남 파견(2023.7월)으로 양국 규제기관·업계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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