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 신속히 개선해야”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 신속히 개선해야”
의협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최대 2.8배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분리하여 국민 선택권 보장해야”
  • 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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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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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학 한방 한약 침침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자보위가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는 1조 787억 원, 한의과는 1조 3066억 원으로, 한의과의 진료비가 의과대비 2279억 원(17.44%)가 높았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 원(28%)까지 확대됐다.

이를 두고 의협은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2022년 29만 1145명에서 2023년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10.95%)이 증가했다.

반면, 의원 입원 환자수는 2022년 8만 4189명에서 2023년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같은 기간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의협은 이어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 자료를 인용, “입원과 외래 모두 1·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순위

입원1순위

입원2순위

외래1순위

외래2순위

상병명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구분

의과

한의과

의과

한의과

의과

한의과

의과

한의과

환자수()

219,684

212,444

133,161

167,615

687,518

750,943

390,285

446,510

진료비(천원)

77,740,052

196,040,865

42,847,458

155,579,803

109,955,827

508,232,930

75,856,063

290,172,363

입내원일수()

520,331

1,163,473

246,526

927,409

2,535,711

6,032,439

1,487,845

3,432,198

건당진료비()

337,933

860,413

308,873

869,472

43,355

84,184

50,966

84,451

이와 관련 의협은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으나, 입원환자수가 한의원은 5.87% 감소하고,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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