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 전체 명령대상의 4.02%
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 전체 명령대상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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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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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의사 집단 행동 예고일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총 3만 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신고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휴진에 돌입할 경우, 비록 적은 수자라고 할지라도 중증 환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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