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응급의학과 비대위 성명서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묵묵히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오던 의료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

사태의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기도 띄울 예정이며,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복지부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

“맥페란 판결로 이제 진료현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어떤 약도 안전한 약은 없다. 아스피린도 출혈이 생기고 타이레놀도 간독성이 있다. 소염진통제도 위궤양이 생기고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인데, 여기에 심평의학과 판결의학을 강요하고 있다. 과도한 사법적 판결이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을 몰아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없이 현장의 소생은 불가능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것은 의료진들이지 복지부가 아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문제없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의 절반 가까운 기능 축소로 간신히 붕괴를 막고 있었기에 이는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 발표에서도 6월18일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국무총리나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6월18일 이후 중증환자를 제외한 응급진료가 이전처럼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배후진료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원가의 휴진까지 시행될 경우 응급실의 과부하와 마비가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대로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자제 및 1,2차 병원 분산지침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 대책의 허황함을 체감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혼란과 불편함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뜻을 함께할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마지막 양심과 인내를 더 이상 폄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6월 13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