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우선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고 했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이날 설명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과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사상 초유의 의료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미 그 어떤 난관이 닥쳐도 예정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심지어 각 직역별 의사회와 의학회들까지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 사이 진료와 수술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환자들이 죽어 나간다면 무슨 수로 책임을 다 할 것인가. 지금도 적지 않은 환자들이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 마당에.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신고지원센터’ 확대도 마찬가지다.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제아무리 확대해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환자의 죽음은 막을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대응책이란 것이 고작 사법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 접근법은 ‘정부의 한계’만 보여줄 뿐이다. 오죽하면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빌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한다며”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지고 있는 판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다. 진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사법처리만 운운하다보면,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의대 증원에 우호적이었던 국민들의 여론마저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