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화해권고결정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4.06.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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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실망한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MBC 뉴스화면 캡처]
[출처: MBC 뉴스화면 캡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전공의 사직을 수리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의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대학병원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이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레지던트)들 수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과 수련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대하여 전공의들의 수련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의사로서의 수련활동 또는 근로활동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한다”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2주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와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사직을 하고 타 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함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타 의료기관 취업 등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전공의 회원 4명의 도움 요청 민원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 쪽 의견을 들어 사직서 수리를 해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의사회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이 전공의에 대한 타 의료기관 취업이나 근로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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