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탁상공론’이 쏘아올린 공”
“의대 증원은 ‘탁상공론’이 쏘아올린 공”
전의교협·의협, ‘의학교육 파국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의대 정원 증원, 절차적 위법성과 중대한 오류 가득”

“의대증원으로 불공정 의료생태계 개선 못해”

“사법부, 부실 의사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해야”

“정부,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 잊지 말아야”
  • 유지인
  • admin@hkn24.com
  • 승인 2024.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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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27] (사진=유지인 기자)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과 관련, ‘탁상공론’이 쏘아올린 공”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계획적, 즉흥적, 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문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오세옥 교수(부산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증원결정과 배정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있고 공공복리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누구도 2000명 증원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과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 결정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 증거로 오 교수는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오 교수는 이어 “대학의 입학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칙 변경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와 학내 자체의사결정기구(교무회의) 등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교육부는 반드시 필요한 학칙개정도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발송함으로써 명백하게 그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32개 증원 대학에서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14개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에 0.5~3시간의 형식적인 실사에 그쳤고 정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평가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오세옥 교수(부산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왼쪽)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긋이 눈을 감고 있다. 

“의사수 많은 OECD 국가들, 우리보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 더 심각”

“의사수 증가 낙수효과 없어 ... 지역필수의료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문제”

오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이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할 수 없고,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 교수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은 굳이 의대정원 증원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문제이지 총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와 의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대 증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지역 내 의료이용률 또는 의사공급의 차이는 한국 의사 수가 100만 명이라도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고, 전국 평균 의사 수가 적정한 의사 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 수 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의사수를 보유한 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며, “의사수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는 결코 관찰되지 않다”며, “선진국들의 의대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의대정원을 일시에 68% 늘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한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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