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이른둥이·저체중아 등 6세 미만 중증소아의 수술 수가를 최대 1000%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도 신설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국고 지원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어서 건보재정의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더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 4대 과제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000억 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281개 항목에 대한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예컨대 지금은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30%~50%의 연령가산 수가만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동안 건보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쉽사리 납득하기 여려운 부분이다.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정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임도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