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최근 3년 급증!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최근 3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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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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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1개월, 재소자 30개월, 해외체류자 21개월간 지급되는 등 문제 많아...”
“부정수급으로 인한 회수율”, 2006년 70% → 2008년 45.1% 오히려 급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최근 3년간(2006~2008)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9,288가구로 06년 대비 53.3%가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부정수급가구 현황 (가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정수급자 가구(6,060가구)

부정수급자 가구(8,654가구)

부정수급자 가구(9,288가구)

지원기준 초과

부양
의무자

지원기준 초과

부양
의무자

지원기준 초과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4,277

642

1,141

6,313

1,171

1,170

5,736

841

2,711

서울

2,865

269

750

3,871

591

694

3,486

317

1,147

부산

187

46

50

250

68

51

209

31

81

대구

39

24

21

72

19

4

54

14

28

인천

86

21

29

272

37

56

138

32

90

광주

40

7

7

146

7

3

94

9

2

대전

29

2

0

34

5

0

61

3

143

울산

74

4

22

46

8

32

54

6

11

경기

125

59

29

500

151

112

471

130

184

강원

81

20

43

81

79

16

80

29

17

충북

87

23

21

88

26

21

46

47

62

충남

138

75

77

124

48

49

99

29

36

전북

15

11

0

34

16

20

28

13

14

전남

238

28

34

324

19

48

337

35

407

경북

148

26

43

294

51

44

235

82

70

경남

115

27

14

152

46

13

309

43

387

제주

10

0

1

25

0

7

35

21

32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되었다.<표2 참조>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 부정수급가구 조치 내역 현황(가구, 금액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정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가구

부정수급자 가구

가구

징수결정

가구

징수결정

가구

징수결정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
결정액

6,060

2,016

3,885,159

8,654

3,270

4,182,723

9,288

3,632

3,267,522

서울

3,884

865

927,087

5,156

1,132

1,095,556

4,950

1,723

969,151

부산

283

158

273,013

369

264

512,135

321

210

433,048

대구

84

47

62,409

95

79

150,983

96

56

133,090

인천

136

80

172,318

365

253

464,496

260

146

234,569

광주

54

46

88,818

156

136

172,974

105

89

130,057

대전

31

31

78,930

39

37

70,003

207

67

97,932

울산

100

43

94,308

86

46

80,442

71

58

101,252

경기

213

108

235,854

763

252

608,982

785

409

396,677

강원

144

43

136,144

176

93

222,298

126

67

103,546

충북

131

61

114,426

135

61

124,116

155

35

30,174

충남

290

150

186,947

221

125

157,025

164

119

122,188

전북

26

21

51,535

70

53

53,402

55

55

100,207

전남

300

166

178,642

391

256

98,068

779

271

93,874

경북

217

84

584,066

389

301

167,301

387

159

177,482

경남

156

113

200,662

211

174

187,319

739

164

133,531

제주

11

0

0

32

8

17,623

88

4

10,744

또한,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4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부정수급가구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해외출입국자

2,302

2,546

1,322

군입대자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876

1,552

494

512

292

재소자

1,100

1차조사

2차조사

1,843

1,344

2,108

총계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4,041

4,954

3,896

4,402

4,946

※ 사망자는 조사 항목에서 제외를 함
※ 군입대자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조사
※ 재소자의 경우, 2007년 2회에 걸쳐 조사

전남 고흥군의 김○○씨의 경우 사망후 51개월 동안 1천 2백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었고, 서울 강남구 최○○씨의 경우에도 재소 기간 30개월 동안 7백 1십만원 가량이 지급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김○○씨의 경우 해외체류 21개월 기간 동안 5백 9십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이 최고 4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로 급감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45.1%로 더욱 하락하는 등 회수율은 점차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되었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4> 2008년 지역별 회수율 (%)

지역

회수율

지역

회수율

지역

회수율

지역

회수율

서울

36.2

부산

41.2

대구

44.7

인천

20.2

광주

52.4

대전

77.5

울산

38

경기

52.2

강원

24.2

충북

92.8

충남

61.4

전북

38.2

전남

90

경북

61.2

경남

66

제주

0

45.1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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