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9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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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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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9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공공노조,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가 사회공공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사업 결과가 요약 발제될 예정이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총체적 부실로 올바른 제도정착에 실패했음을 1900개의 유효설문지 분석결과라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첫 단계인 방문조사는 과도한 조사량으로 2인 1조가 아닌 1인 조사로 신뢰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 등급을 받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수면제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 서비스를 받는 과정 또한 심각하다. 신고제로 인해 난립하게 된 재가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부정수급 등 심각한 공급과잉문제를 낳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한 적정한 수와 질을 양성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격증 난발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었고, 서비스 질 또한 높힐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아예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설계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제도정비가 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다루어 이후 제도 정착에 있어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책토론회>

▣ 주제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시장화’ 비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 토론자 :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안강숙 (주)나눔돌봄센터 사무국장/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이원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장기요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배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연 대분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본 콘텐츠는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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