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으로 국가 소멸론이 대두될 정도를 위기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는 소아의료 수요 감소와 함께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과 맞물려 개원가의 폐업 급증 및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소아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밀어넣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61개가 감소할 정도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지는 등 소아청소년과 내부에서는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소아의료 공백 위기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같은 제안에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개선대책은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