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사회와 복지포럼”강연
정형근 이사장,“사회와 복지포럼”강연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의 주제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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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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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009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 정이사장은 모교에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함께 열띤 토론을하면서 젊음의 패기와 건강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성과 여섯가지 첫째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실현,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 강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전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유일한 건강보험 운영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은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지역 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주요쟁점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국민의료비 증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장체계의 훼손을 들었다.

□ 이에 정 이사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0개국 427명의 방문단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제도운영의 노하우 등을 배워갔다고 말하며
○ 또한 저개발국 77개국 대표 169명이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설명하고
○ 앞으로 건강보험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강한 건강보험을 달성할 것을 언급하며, 포럼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치면 여러 정책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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