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 코로나19 확산하는데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거꾸로 가는 정부 .. 코로나19 확산하는데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대한의원협회 “국민건강 역행하는 졸속한 조치 ... 올 가을 대유행 우려”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7.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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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진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질병관리청이 지난 26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의원협회가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원협회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며,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비추어 질병청의 상기 조치는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졸속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신규확진자는 4만 7029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11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후 최근 1주일간 확진자도 일평균 4만 5529명에 달하는 등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있다. 확산세를 판단하는 기준인 감염재생산지수는 4주 연속 1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7월인데도 소아를 중심으로 때아닌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전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존에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병상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얼마전 코로나19에 감염돼 죽다가 살아났다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남성(53)은 “확진 판정을 받고 막상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며,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도 60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방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남성은 31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엊그제는 80에 가까운 어머니까지 코로나에 감염돼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끙끙 앓고만 계신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매일 진료하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를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 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전염병 단계하향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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