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저항권 발동 선언
간호계,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저항권 발동 선언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할 것”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 심판 예고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05.31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간호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간호계가 저항권 발동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하면서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했다. 

김영경 회장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다”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