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 잇단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큰 문제가 있는 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정부 부처의 행태로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마치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모습마저 감지된다.
복지부는 이 글에서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법안이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그 이유는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시대에도 통하지 않을 법한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으니,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
우선,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는 의사가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간호법은 그 어느 조항에도 복지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간호법은 기존의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의사의 지휘하에 의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호법이 마치 간호사들만 환자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는 주장도 어이가 없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직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다루기 위한 법이 아니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이지,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이러니 복지부의 주장을 두고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것도 간호법에서 새로이 신설한 내용이 아니다. 바로 복지부 자신이 만들어낸 조항이다.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미비를 이유로, 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13년 4월 1일에 공포된 규정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항의 책임을 엉뚱하게 새로 제정된 간호법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 최근 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국민들을 우습게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국민 왜곡 선전전을 펴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한간호협회 등에 직접 약속했던 사항이 아니던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놓고 특정 부처가 나서 이처럼 대놓고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입법 사항을 두고 이처럼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모습도 무척 낮선 풍경이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복지부의 정책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간호법을 재물로 삼아 적반하장격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을 멈추고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부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보건과 환자 건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