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 반년만에 복귀 ... 대전협, 복귀 철회 촉구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교수가 6개월만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교수의 복귀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자체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수평위에는 병원 경영진 입장인 교수들이 대다수여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에 대한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 1명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복지부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 폭행 등 주요 민원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수련병원조차 전공의를 폭행한 의사를 복귀시켰다”며 “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했는데, 그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으로는 전공의를 향한 폭언·폭행 문제를 언론 공론화 없이 위원회 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를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노무사·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환영 입장 밝혀

대한간호협회는 “25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간호인력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간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5년 전과 재탕’, ‘정책 지향점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기사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간협은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과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산업간호사회-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하는 간협’ 지지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료법은 의사법이고, 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인수가 65배가 증가해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산업장,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국가가 진정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간호사이다.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원협회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한다는 강중구 심평원장 규탄”

대한의원협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발언”이라며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파기환송심 사건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라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하며,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에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강중구 심평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바”라며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사들이 직접 나서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심평원 실무자들은 심평원장의 잘못된 발언을 무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 임상실습학생실 새단장

전북대병원이 의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경쟁력을 높여줄 임상실습학생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식을 진행했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 임상실습학생실은 의대 3·4학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병원과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의과대학 발전기금), 전북의대 총동창회 등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새롭게 단장한 임상실습학생은 ‘교육부 의대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준수해 노후화로 인한 학생실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장비와 가구류 등을 신규로 도입하고 유리칸막이 사용 등 분리감을 최소화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간호계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다 ...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만여 명의 간호사가 여의도에 모여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번 ‘수요한마당’에는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증진과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때 국민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도 함께 지켰다. 그러나 파업할 때는 의사만 뛰쳐나갔다. 뒤따라 이제는 후발대로 다른 직역도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국민건강을 사랑하는 성숙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몽골 인터메드병원과 진료상담회 개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13일부터 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인터메드(Intermed hospital)에서 몽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상담회를 개최했다.

총 70여 명의 몽골 환자가 참여한 이번 진료회는 간담췌외과 김동식 교수, 순환기내과 유철웅 교수,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가 참석해 안암병원에서 치료받은 몽골 환자들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한국으로 치료를 고려 중인 몽골 환자들의 진료를 인터메드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진행했다.

진료회에 앞선 개막식에서는 Ya.Nyamtogtokh 인터메드 병원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진과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을 환대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2016년부터 몽골 인터메드병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진료상담회는 몽골 국립방송국, Eagle TV, NTV 등 몽골 현지 방송국들의 취재가 이어졌다.

◆케이메디허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의료기기개발 협력방안 모색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을 직접 방문해 첨단의료기기개발,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의료기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케이메디허브와 KBIOHealth는 각각 IT, BT 기반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오며, 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의료개발 분야에서 IT와 BT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구와 오송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양기관은 각 재단이 가진 역량과 특장점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의료기술·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방법도 논의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케이메디허브 홍장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KBIOHealth 이광욱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및 두 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업무 확장과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건협, 서울·경인지역광고연합동아리 ‘ONAD’와 업무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4일 본회에서 서울·경인지역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 ‘ONAD’(온애드)와 건협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전략사업본부장 장국진, 온애드 29기 부회장 김현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건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온애드 소속 대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의 실현화 과정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건협 장국진 본부장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소셜미디어 활용이 높은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각의 홍보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향후 광고인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모욕한 의협 이필수 회장에 사과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대 노총과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간호사 회원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는 이필수 회장에게 엄중히 그 입을 닫아 줄 것을 경고하는 바”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대 노총과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난무했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장인 의사가 노동자에게 파업하라고 사주하는 것을 노동자의 숭고한 권리인 양 떠벌리는 몰상식한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간무협은 의사 사장 밑에서 60%에 이르는 간호조무사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카리브해 섬나라에 한국의 의료 질 관리 노하우 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의료 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방문한 세인트 루시아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보건부 및 세계은행(World Bank) 보건의료전문가 등 15명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에서 심평원은 ▲보건의료 성과 측정을 위한 보건 의료 질 지표 설정 및 산출방안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기반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한국의 만성 질환 현황 및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스터디 투어는 세계은행이 주관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한국 보건의료체계 소개, 의료 질 및 만성질환관리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선험사례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 2일차 맞아 ... 격려와 응원 방문 이어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될 때까지 단식투쟁 멈추지 않을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4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직후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곽 회장은 단식투쟁 중에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병행하는 등 간호법 폐기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관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곽 회장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먼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 간호법 반대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단식 현장을 찾아 곽지연 회장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이필수 회장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단식 중인 곽지연 회장의 건강을 우려해 전기장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간호법에 반대하며 최근에 단식을 진행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도 곽지연 회장을 찾아 격려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단식 과정에서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도 이른 아침 단식 현장을 찾아 곽지연 회장을 응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국회의원도 단식 중인 곽지연 회장을 방문해 위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단식 현장을 찾아와서 격려와 위로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며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결코 단식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곽지연 회장은 하루 전날인 25일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직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협회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권역별 연가투쟁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총파업에 앞서 5월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