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부가 현행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16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전통적인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등 간호인력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또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다음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날짜를 앞당겨 25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에 대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

또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병원의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키로 했다. 예컨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경우,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환자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일본(7.0명)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간호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 당 교수 비율을 강화하고, 실습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하여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호 현장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보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술기와 임상지식 등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실무역량 중심의 간호대 교육과정 개편 등 간호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인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좋은 근무환경과 장기근속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거기에 따른 3대 추진분야 그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래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오늘 발표한 것은 27일 목요일로 다가온 간호법 국회 처리와도 연동된 듯해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대책에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의 시점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늘 발표된 대책은 여전히 간호사 1인당 5명이라는 배치수준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이라는 선언적 문구와 함께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마저 달고 있어 정부의 시행의지를 의심케한다”며 “노정합의가 이루어진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향성과 선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채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한다면 위험한 계획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금같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6.3명, 중소병원의 경우 43.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충을 통해 근무조당 1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 비율을 5명 이하로 축소하지 않은 채 2교대 근무제가 추진된다면 그것은 건강권 악화는 물론 과로사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교대제 개선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나 그 방향은 2교대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확충을 통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 노동시간단축을 하는 교대제 개선이 올바른 방향임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A 간호사 관련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PA 간호사, 불법의료 문제는 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제 복지부가 의사 업무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사회적 논의를 끄집어내는 것은 사회적 논의 뒤로 숨어서 문제해결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간호사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은 단순한 정책적 지향점이 아닌 간호수가차등제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되어야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방향의 재탕 수준에 그치지 말고 노조, 관련 단체와 집중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수 있는 두 걸음, 세 걸음을 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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