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협 비대위 추산 2만명이 참여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행사에서 의료연대는 ‘OX퀴즈’ 형태로 간호법을 반박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간호협회의 잘못된 프레임’이라 지적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이미 담긴 내용임을 들어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전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취소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라고 호소했다. 

청년 보건복지의료인 대표자들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역할 등 소수직역의 역할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은 “저는 청년 간호조무사이다. 저희도 대학에서 공부해 좀더 신뢰도 높은 간호실무를 국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싶다”며 “돌봄 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간호협회는 이상하게 저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고, 태움이 없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너무도 숫자가 많아서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료연대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법안 저지의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 측도 간호법 제정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일부터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지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