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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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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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헬스코리아뉴스] (2021.12.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헬스코리아뉴스] (2021.12.26)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 1000원(5.1%) 인상되어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221만 명)는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1만 3750원이 인상되고 자녀·부모(약 25만 명)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만 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말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11일(수)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급자 A씨의 경우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만 6480원을 받았으나,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만 4710원,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만 657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를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B씨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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