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4시]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의료24시]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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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집어메디칼 콕집어

‘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이 바른성장 교육 포스터
우리 아이 바른성장 교육 포스터

◆이대서울병원 =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병원 내 지하 2층 이영주홀에서 ‘우리 아이 바른성장 교육’을 주제로 방학특강을 개최한다.

건강강좌에서는 ▲잘 자라는 아이, 성조숙증이 아닐까요?(김혜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통통한 아이, 비만은 아니겠지요?(최정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태블릿 매니아, 설마 척추측만증?(서지현 재활의학과 교수) ▲척추측만증 교정과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홍유정 물리치료사) ▲바른 식습관 만들기(최지혜 영영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건강강좌는 아이 성장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새해 소망 등을 적어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한 희망카드
새해 소망 등을 적어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한 희망카드

◆인천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22~23일 양일간 희귀질환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천성모병원 의학유전·희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쾌유를 기원하고 희망을 전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병원 1층 로비에 설치해 새해 소망 등을 적어 트리에 장식하는 희망카드 만들기 행사로 진행됐다.

어린이 환자와 내원객에게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후원한 봉제 인형과 완구를 선물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과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발달장애노인 시설 '시몬의집' 조감도
발달장애노인 시설 ‘시몬의집’ 조감도

◆명지병원 = 명지병원은 29일 강화도 우리마을의 발달장애노인 전문시설 ‘시몬의 집’ 건립 지원 후원금으로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명지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을 통해 조성됐다.

명지병원은 지난 2017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강화도 우리마을’과 발달 장애인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연을 맺었다. 명지병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출장 검진, 진료 봉사 등 의료지원 뿐 아니라 예술치유, 재활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해왔다. 2019년에는 대형 화재로 전소된 강화도 우리마을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구지원비로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발달장애노인 전문시설 ‘시몬의 집’ 건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시몬의 집은 사회적 기업인 ‘강화도 우리마을’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화와 장애 이중고를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주거 및 의료, 여가, 직업재활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노인 전문시설이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국내 최초로 위출구 2곳이 모두 폐쇄된 환자에게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에 성공했고 이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시술은 위출구폐쇄 환자에게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스텐트를 설치해 우회로를 조성하는 고난이도 내시경 시술이다.

시술을 받은 67세 남성은 지난 4월 췌장암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찾았다. CT검사 결과 담즙이 배출돼 위로 흘러나오는 길인 수입각 소장과 위에서부터 음식이 내려가는 길인 수출각 소장이 모두 췌장암의 재발 및 복막파종으로 막혀있었고, 이로 인해 담즙과 위에서 소화된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며 통증과 반복적인 구토를 일으키고 있었다.

박세우 교수는 초음파내시경으로 수입각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내강밀착형 스텐트(lumen apposing metal stent)를 삽입했고, 위와 수출각 소장을 연결하는 내강밀착형 스텐트를 설치해 각각 우회로를 조성했다. 환자는 시술 후 담즙과 위 내용물이 원활히 순환되며 부작용 없이 호전될 수 있었고, 간절하게 원하던 경구식이가 가능해졌다. 이번 고난이도 시술 결과는 ‘수입각 및 수출각 소장 동시 폐쇄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스텐트를 사용한 연속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Challenging method of endoscopic ultrasound-guided gastroenterostomy using a novel electrocautery-enhanced lumen-apposing metal stent for afferent and efferent loop obstruction)’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소화기내시경학회 SCIE급 저널인 ‘Digestive Endoscopy’ 10월호에 게재됐다.

박세우 교수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건의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을 100% 성공했다.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은 기존에는 수술로만 가능했던 위출구 폐쇄환자를 내시경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췌장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15~20%가 복막파종으로 인한 위출구폐쇄를 겪지만 추가수술을 받기에는 환자의 몸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암으로 막힌 부위에 직접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최대 50%까지 다시 폐쇄가 발생해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

 

간협은 26일 코로나 현장간호사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
간협은 26일 코로나 현장간호사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받은 7천만 원 성금으로 마련한 유산균 제품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급 33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은 의연금으로 마련됐다.

지난 7월 27일에도 사랑의열매를 통해 스와로브스키코리아로부터 6백만 원의 성금을 기부받아 서울지역 코로나19 거점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름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5억 원으로 마련한 홍삼제품을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병상병원 종합병원급 51개 기관에 배포 완료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6830명(건강보험 1만 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이 30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 8468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만 6830명으로 작년(1만 9563명) 대비 14.0% 감소했다. 작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해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했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첫 실시한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이다.

평가지표는 4개로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이번 평가 점수는 90점으로, 전체 평균 72.9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인하대병원 메타버스 건강증진센터
인하대병원 메타버스 건강증진센터

◆인하대병원 = 인하대병원이 내년 1월 1일 0시 ‘메타버스 건강증진센터’를 정식 오픈한다. 병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젭(ZEP)을 통해 건강증진센터의 가상공간을 구축했다. 

인하대병원 메타버스 건강증진센터는 외관, 로비, 검사실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현됐다. 검사실에서 대표적인 16가지의 검진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방법과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실제 영상을 통해 검진 전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메타버스 건강증진센터는 링크 또는 QR코드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거나,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ZEP에 접속한 다음 입장코드 ‘4530428’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하다.

 

건협 서부 정성윤 본부장
건협 서부 정성윤 본부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제28대 본부장에 정성윤 본부장이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정성윤 본부장은 1994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해 검진관리본부 영상검사차장, 인천지부 검진관리부장, 본부 건강증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윤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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