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논의
필수의료 지원대책·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논의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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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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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건정심에 보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내년도 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 과제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에는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실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둘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2013~2017년)의 1.1%보다 2.5배로 증가했다.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주요 과제로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을 보고했다.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약품비 관리 강화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며,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을 정비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건보재정 누수 차단과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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