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가 22일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 운영키로 했다.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를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2020년 4개소에서 2021년 7개소, 22년 12월 말 현재 10개소로 늘었다.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2022년 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만 5000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022년 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 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 5000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도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