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어느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국민복지(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분야에 수술칼을 들이대면서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직접 폐기를 선언했다. 이 선언 이후 포털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4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며,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며,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라며, “OECD 국가 중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하고 있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마찬가지다.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를두고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운동본부는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라고 했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환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주요국의 보험료율(프랑스 13.0%, 일본 9.21%)을 사례로 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13%의 보험료율은 오로지 사용자(기업)만 내기 때문에 지금도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는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필수 의료 항목인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수가 인상은 곧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되는데,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호대 실습 지원과 신규간호사 양성 등 정부의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엉터리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는 게 이들의 논리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며,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며,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라고 개탄했다.

운동본부 측은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견을 마쳤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필수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급여 등 건강보험의 낭비적 구조 개선 및 필수의료 강 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의 과제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 난 12월 8일(목)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 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의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해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금번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비급여 관리 기전이 미흡한 채 보장성 강화 추 진한 탓에 과잉진료가 발생,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해 왔다는 정책평가에 기초해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절감된 비용은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핵심적 방향으로 제 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포장한 보장성축소 방안 에 불과할뿐더러, 필수의료대책 역시 의사증원 등 핵심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안에 불과한니다

대책에 따르면 기 보장성 강화 항목도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점검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진단을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을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보장성 확대에 상 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 다는 명분아래,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의 대응체계 미흡과, 분 만 소아진료의 기반 약화 및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필수의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대책으로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 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해당 분야의 지 역 의료협진망을 통해 골든타임 내 환자 이송 및 전원, 수술까지 가능한 체계 를 구축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보상체계 확대 및 수가 인상안만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센터를 확충하는데서도, 중중 심뇌혈관센터 치 료역량을 강화하는데서도, 분만 소아분야 접근성을 강화하는데서도 가장 우선 시되는 의사인력 증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기껏 준비 한 답이라는 것이 당직제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 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의 민원사항만 담았을 뿐입 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기존 행위별 수가에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 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의사인력 공급 확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수준으로 의사증 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의 공공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목표를 상실한채 재정관리만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사인력 확충 등 핵심과제는 빠진 채 제시된 필수의료대책이라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과 함께, 공공의과대학 등 의사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입니다

낙제점에 불과한 대책을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하십시요.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 기자회견 제목에도 밝혔듯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라고 나선 정부는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들은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겠다’,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장성은 OECD 최저수준입니다. 가계 지출 중에 의료비 비중이 OECD에서 두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나옵니다. 중산층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무너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다. 입원보장률이 90%가 넘고 100%에 가까운 곳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OECD에 속해있는 국가들 수준에서는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보장성 겨우 2%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면서 그걸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에는 관심도 없도 아예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건보 보장이 혈세낭비이고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너무 낮아서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과잉진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허구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만큼 보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가 비싸서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많지, 병원비가 싸서 너무 많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과잉진료가 많은 건 의료가 너무 상업화 돼 있어서 입니다. 민간병원이 95%이고 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해서 돈벌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판치고 있는거지, 환자들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환자들 보장을 줄이고 의료비를 높여서, 아파도 병원에 덜 가게 만들어서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는 수십조원을 했으면서, 아픈 환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정을 아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을 희생양 삼는 것도 아주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은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반면에 피부양자도 적고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적도 여러 차별 때문에 아파도 병원도 더 적게 갑니다. 그래서 이주민은 건보 재정에 흑자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주민들이 의료쇼핑을 해서 건보 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빼앗겠다는 건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라면서 민간병원에 퍼주겠다고 합니다. 수가를 올리면 환자 병원비도 오릅니다. 병원은 돈 벌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는 안 됩니다. 필수의료는 비급여가 적고 행위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병원들이 관심있고 투자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가 상업화돼 있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결국 환자들 쥐어짜서 의료비 올리고 보장성 줄여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민영화입니다. 부자들 기업들 민간병원 민간보험사만 살찌우겠다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을 공격하는 대통령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면서 뒤에서 딴짓을 하는 정부는 많았어도 이렇게 대놓고 건강보험을 망치겠다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민영화를 외친다면 시민들이 분노하고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의료인력 충원 방안은 온데간데없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과도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충분히 높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또한 mri, 초음파 급여를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문제에는 눈감은 채 환자들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적정진료, 적정수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구조적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OECD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 째 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면서,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든 깎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건강보험 도입 목적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 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