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4시-②] 건강보험공단, 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적발
[의료24시-②] 건강보험공단, 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적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임플란트 건보 확대’ 여·야 논의 급물살

연세건우병원,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업무협약 체결

간협, 간호법 올해 중 국회 통과 거듭 촉구 ... 국민의힘 압박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대목동병원,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건강보험공단, 내부통제 강화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 실시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 및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심평원 방문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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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 관련 단신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사소한 뉴스거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팩트만 요약해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임플란트 건보 확대’ 여·야 논의 급물살

대한노인회는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노인회는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치협 32대 집행부의 4대 역점 추진정책 중 하나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국회 여·야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했고 박태근 협회장도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치협은 지난달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날 대한노인회는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 확대가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세건우병원,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연세건우병원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식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연세건우병원 제공]
연세건우병원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식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연세건우병원 제공]

연세건우병원은 7일 관악구청에서 열린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식 행사에 동참하고 백미 110포, 1100kg을 후원했다. 병원이 기증한 쌀은 홀몸 노인, 장애인 가정, 한 부모 가정, 결식 아동 등 소외 계층에게 전달된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해 연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펼치는 민․관 협력 모금 사업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각종 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성금 모금은 2월 14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연세건우병원은 7년 연속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병원의 특성을 살려 각종 체육 대회와 행사 의료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다.

정형외과 척추전문의인 조현국 원장은 “정형외과 질환, 특히 목과 허리가 좋지 않은 어르신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며 “병원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와 지난 6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공]
(왼쪽부터)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최병욱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와 지난 6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수요기반 전문 인재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나흥복 전무, 임민혁 대외협력부장 등 협회 임원과 최병욱 회장(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휘영 총무이사(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등 양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분야의 교육인력, 인재양성 인프라, 각종 학술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포괄적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산·학 협동 연구 및 우수 인력 교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협력 ▲협회 회원사 대상 장학프로그램 운영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간협, 간호법 올해 중 국회 통과 거듭 촉구 ... 국민의힘 압박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 집회를 이어가며 올해 내 국회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내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국민의힘 당사부터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외쳤다. 가두행진 중에는 ‘간호법 제정’과 ‘법사위 통과’ 피켓을 들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저버릴 셈인가”라고 물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사협 불법개설기관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서울도봉경찰서)은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올해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북대병원은 7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전북대병원 제공]
전북대병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전북대병원 제공]

전북대병원은 6일 국립대병원 최초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인증에 앞서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절차서 17종 지침서 26종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등 도급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안전작업허가제와 작업중지제를 마련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평가와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등도 도입했다.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병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과 전 병동 및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대목동병원 전경 [사진=이화의료원 제공]
이대목동병원 전경 [사진=이화의료원 제공]

이대목동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열린 '2022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에서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05년부터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 퇴원요약정보 및 손상환자 정보를 조사해 질병관리청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과 손상에 대한 통계산출과 예방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정보팀은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매회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손상 중증도 분류 및 장애평가교육을 통해 추가적 손상외인에 대한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7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7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7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통제 강화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상임이사 및 본부 1급 등 관리자와 자금관리, 계약, 정보화사업 등 주요 업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을 진행한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원장 이병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미국 캔자스 대학 경영학 박사로서 서울시 디자인재단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감사를 역임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최고감사인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의를 전담하는 등 내부통제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정의와 중요성,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 내부통제 방법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타 기업 횡령사건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뤘다.

내부통제 장치가 없으면 실무자는 부정과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국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결재자와 실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 및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심평원 방문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의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양 기관은 멕시코 대상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컨설팅을 공동 수행했으며, 에콰도르 대상 보건의료 질 관리 컨설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에게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디지털 기반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ICT 시스템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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