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①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③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지역 확대 ④룸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 강화 등이다.
① 우선 현재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세포배양 식품(동물 세포 등의 배양으로 얻어지는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 → (개정) 기존+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과자류‧떡류는 현재 뷔페형 음식점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번 규정은 제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제과점 빵 등 음식점 판매‘ 사례 >
(소비자 측면)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주로 방문하는 소비자 A씨는 00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커피와 함께 섭취하고 싶은데 제과점 빵은 뷔페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영업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함께 섭취할 수 없는 상황
☞ 제과점 빵에서 만든 빵을 커피전문점에서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증대
(영업자 측면) 영업자 B씨는 소자본 1인 창업으로 카페를 열었으나, 커피 등 음료류와 함께 손님들이 자주 찾는 디저트 빵류 등을 함께 판매하고 싶지만 직접 조리할 시설 및 인력이 없어 음료류만 취급·판매하고 있는 상황임(다양한 메뉴 구성이 어려워 매출 증대에 한계)
☞ 디저트 전문점의 빵, 과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매장에서 커피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대 기대
③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한 곳에서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테면 영업장과 연접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외부장소로 신고된 영업장(옥상, 테라스 등)에서의 옥외 조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관광특구･관광숙박업 → (개정)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식약처는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이 확대되면 식품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④ 이밖에 일반음식점이 유사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 (현행) 객실 잠금장치 설치 제한 → (개정) 기존 + 침대, 욕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