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약자복지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헬스코리아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446억 7100만 원) 보다 43.8% 줄인 251억 22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도 올해 612억 3200만 원에서 34.5% 가량 삭감된 400억 9100만 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각각 40억 6600만 원, 170억 7500만 원을 깎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본인의 SNS에 “정부는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과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2023년 운영비 정부예산안은 그간의 집행실적을 고려(4년간 평균 78%), 다소 감액 편성했고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그간의 낮은 실집행율(4년간 평균 14.6%)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으나, 전반적인 복지예산 삭감이 잇따르면서 노인들과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약자 복지를 하겠다 하고 치매 사업과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개선 및 치매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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