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성실히 납부”
“건강보험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성실히 납부”
지역 의료보험가입자 체납액, 생계형 가입자 줄고 고소득자 늘어

3년간 고소득 세대 체납액 123억 증가, 생계형 가입 세대 체납액 1660억 감소

전혜숙 의원“건보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 강력히 추심해야”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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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 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 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 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07월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총합계

1,099,984

1,847,293,685,678

993,108

1,702,552,907,251

952,908

1,616,704,364,459

100만원이하

742,318

1,073,366,062,350

664,853

965,390,225,236

648,478

907,345,253,667

1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83,973

125,956,338,024

80,046

121,570,096,041

76,711

111,421,120,243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57,036

94,212,017,631

52,591

88,733,004,403

49,187

82,076,417,026

50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89,244

171,195,530,036

80,621

159,202,033,791

77,435

153,015,155,497

1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115,372

315,862,672,450

103,513

297,384,837,541

90,754

281,419,416,826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8,926

41,659,432,942

8,371

42,077,750,910

7,442

43,989,234,090

1억원초과~

3,115

25,041,632,245

3,113

28,194,959,329

2,901

37,437,767,110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 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 원에서 약 1290만 원으로 62% 이상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 원에서 9073억 원으로 약 1660억 원이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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