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수요집회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믿고 한동안 중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난 9월부터 재개된 것으로, 9월 27일과 10월 5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 였다. 간호사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6월 16일부터 이날까지 117일째 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에 압박했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열변을 토했다.

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회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해 조속히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함께 외쳤다.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소환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는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간호법을 응원한다”며 집회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모습도 보였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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