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하등급 요양병원도 복지부 인증 홍보 ... 부당청구 등 각종 문제 야기”
[국정감사] “최하등급 요양병원도 복지부 인증 홍보 ... 부당청구 등 각종 문제 야기”
“심평원 평가 5등급 받은 146개 요양병원 중 80% 보건복지부 인증마크 받아”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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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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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심평원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146개 요양병원 중 80%가 보건복지부 인증마크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요양병원은 의료사고 분쟁과 부당청구 등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단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한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80.13%)이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서울(7개)·대전(3개)·울산(4개)·전남(12개)·전북(4개)·제주(3개)에 위치한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은 모두가 복지부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부 인증마크와 심평원의 적정성 고평가는 의료기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마크
의료기관 인증마크

인증마크를 받은 요양기관 중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도 접수됐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에서 총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으며, A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만 건이 넘는 부당청구도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이 건보공단에 2018년 3만 3276건, 2019년 2만 4184건, 2020년 2만 8076건, 2021년 2만 7470건, 2022년 8월까지 1만 5708건 등 총 12만 8714건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고 2018년 16억 8000만 원, 2019년 31억 6000만 원, 2020년 11억 5000만 원, 2021년 11억 4000만 원, 2022년 8월 14억 7000만 원 등이었다. B 요양병원은 한해에만 만 건이 넘는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인재근 의원실은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인증마크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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